식량위기 대한민국 - 스터디 그리고 함께 공부

 

환경, 기후, 동물권, 종자, 인권등의 

스터디를 시작한지도 4년이 되었다.

 

관련 지원금을 받기도 하고 

저자와의 대화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동안 발제한 내용들이 좋고 많이 쌓였는데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워서 블로그에 모을 생각이다

 

서울, 강남에서 격주로 모이니 

관심 있으면 참석 환영합니다

 

식량 자급률의 중요성

 

1970년 79.5%이던 한국의 식량자급률(칼로리 기준)은 지난해 32%로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곡물 자급률도 2021년 기준 20.9%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경지면적도 해마다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지 면적은 152만8000㏊로 2012년 이후 10년 연속 감소세다.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글로벌 정치·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해마다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조사 대상 113개국 중 39위로 평가됐다. 10년 전(2012년 21위)보다 훨씬 뒷걸음질 친 모습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했다. 

 

p262. 기후변화는 우리가 가진 귀중한 자원을 고갈시키는 중대한 위협이다. 자원을 보존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일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흙속에 유기물을 축적해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병해충과 극한 기상에 강한 새로운 종자를 도입하고 정밀 농업을 통한 자원 효율성과 작물 생산성을 꾸준히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 변화와 식량 위기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취약계층에 더욱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다. 취약계층은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재 난에 대응할 자원이 더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뭄과 홍수의 반복, 이상 기온은 취약계층이 적절한 생계 수단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 결과, 취약한 지역과 공동체는 기후변화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이는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며 빈곤의 심화를 초래한 다. 기후변화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향후 10년간 최대 1억 3천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2050년까지 식량 위기에 처하는 세계 인구수는 최대 8,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IPC 3단계 이상은 '적절한 식량 을 섭취하지 못하면 당장 생명이 위험한' 수준을 의미하는데, 극한 기후는 아프리카 8개국의 약 2,350만 명에게 IPC 3단계 이 상의 심각한 식량 위기를 초래했다. 나아가, 기후변동성의 증대는 아프리카의 곡물 수확량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의 약 80%를 차지한다? IPCC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 증가율은 1961년 이래로 34% 이상 감소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 생 산량이 감소하고, 식량의 위기를 겪는 취약계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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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농업 생산국인 인도는 국내 수급 및 물가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백미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상기후에 따른 심각한 가뭄으로 국내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4%로 폭등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중 나타난 최고 상승치이다.7) 인도의 식량 수출에 의존하던 아시아 주변국을 비롯해 아프리카와 중동에 거주하는 하위소득 계층 수백만 명이 쌀 수출제한에 따른 가격 폭등으로 인해 기아인구로 전락했다. 

 

아시아 GS(Global South) 국가들 가운데 기후·식량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높아지나, 아직 한국은 식량안보 이슈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9.2%이며,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행하는 세계식량 안보지수에서 71.6점을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성적이다. 한국은 원료 곡물을 수입해 국내적으로 가공 또는 소비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주변 지역의 전쟁 및 급변사태에 따른 해상운송 상황과 수입국의 작황·무역 조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아시아 GS 국가들이 추진 중인 식량안보 이니셔티브들은 실상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식량 자급률 제고뿐 아니라 안정적인 식량 공급망 구축은 우리의 중요 안보 의제이면서 향후 국제 협력에 있어 핵심 주제이다.

 

 

식량 안보 전략

 

식량안보 향상을 위해 해외농업개발, 즉 농업 분야 ODA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작년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분야 무상 ODA를 2배 증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다른 선진 공여국들에 비해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적은 편이다. 해외 농업·농촌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개별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사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농업이 우위성을 가지는 스마트팜, 디지털농업을 십분 활용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종자를 개발하거나, 농업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들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가 간 식량안보 협력을 강조하는 다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 이니셔티브를 개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식량안보 위험에 대비한 공동의 협력과 대응이 절실한 시기임에도 아직 대다수 식량협력 이니셔티브는 양자 또는 단기적 차원에 그치고 있다. 보호무역 조치와 식량 물가 담합 시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협력’과 ‘연대’를 강조하는 가치·기여외교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식량안보 취약성을 가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의 식량 위기 타개를 위한 역내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체 식량 공급망 확보를 위해 ‘중점 협력국’을 설정하고 이들 국가들과 실질적인 양자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은 소맥, 옥수수, 팜유, 대두유 등 주요 식량 수입에 있어 수입 규모 상위 3개국에 의존하는비중이 70~90%로 매우 높다. 해당 맥락에서 한국은 아시아 GS 국가 중에서도 식량 생산과 수출에 우위성 내지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는 인도, 태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와의 긴밀한 식량·농업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식량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이들과의 협력관계 확대는 매우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