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923 기후정의 행진은 9월 2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릴 노동, 농민, 여성, 장애인, 동물권, 환경, 종교 등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진이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3년 만에 재개된 작년 기후정의 행진은 전국의 400여개의 단체와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해 시청-숭례문에서 시작해 서울 중구의 주요 거점들을 행진했다.

왜 정의냐고?

기후 위기는 원인을 야기한 책임과 피해가 불균형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후 위기가 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이기도 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 아동, 장애인들이나 원주민들은 기후 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적도 인근의 국가들에게 위기의 결과는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건강권과 생명권, 주거권, 노동권을 잃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 기후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국제 연구기관 아워월드인데이터(Our World in Data)가 175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는 미국이다. 배출량 4219억684만톤으로 전 세계 누적배출량의 29.24%를 차지했다. 유럽연합이 2위(20.32%), 중국이 3위(17.28%)를 차지했다. 대륙별로는 고소득 국가가 모여 있는 유럽(30.93%)과 북아메리카(27.88%)의 누적배출량이 전 세계 누적배출량의 58.81%에 이른다. 반면 아프리카의 누적배출량은 2.83%에 불과하다.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서 저소득 국가의 정상들은 고소득 국가가 저소득 국가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마련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닫힌 광장?

지난 14일, 서울경찰청이 서울 도심 집회·행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경찰청은 전 차로 행진을 신고한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에 행진 경로가 주요 도로로, 교통소통량이 많아 신고대로 행진하면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며 2개 차로만 사용하도록 부분 금지한 것이다.

조직위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한다며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를 동시에 제기했다. 조직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부분 금지 통고에 대해 부분 금지 명령 집행 정지와 부분 금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조직위 이재임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작년 여름 내린 많은 비로 신림동 반지하의 이웃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푹푹 쪘던 올해 여름 더위 속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구급차가 왔다”고 했다. 이어 “주거권마저 값이 매겨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도시는 매일 공사 중이지만, 기후 위기 속 가난한 사람들은 도무지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또한 “국제사회의 생태계 보전 참여와 달리 한국 정부는 생태계 학살로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생태계는 기후위기를 늦추고 기후재난을 막는 최후의 자연보루인 만큼인간의 간섭을 배제한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923 기후정의행진 5대 요구안

1. 기후재난으로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